Topic:
Since the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states are implementing various measures to prevent the spread of coronaviruses, such as lockdowns, curfews, quarantines, and stay-at-home orders. Some of the restrictions are legislative, meaning that individuals are forced to obey the government's action. This has heightened the tension between governments' authority to impede on individual rights in times of public emergencies and th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recognizes that human rights, good governance, and democracy are crucial to promoting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In relation to the SDG Goal 16, what can be the factors to promote a balance between government responsibility for public safety and the protection of civil liberty and freedom amidst global health emergency? Use specific reasons and examples to support your answers.
주제: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각국의 정부는 이동제한 명령, 통행금지, 자가격리 그리고 칩거권고 등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부 제한조치들은 법제화되었는데, 이는 개인이 국가의 조치에 복종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정부의 권위와 개인의 권리 및 자유가 충돌하고 정부와 개인 사이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16번은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나감에 있어 인권, 거버넌스, 그리고 민주주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 16번 –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과 연관지어 보았을 때, 세계 보건 비상사태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시민사회의 자유와 평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구체적인 예시와 근거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시오.